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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일본 민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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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일본 민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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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가법 1995. 6. 22. 자 94즈2565 결정:헌법재판소 미결정
[위헌제청신청 ][하집1995-1, 443]
위헌제청신청
독일 민법
민법
일본 민법
프랑스 민법
헌법
1992년
2. 서울가법 1992. 2. 18. 선고 91드82748 제4부판결 : 확정
[이혼등][하집1992(1),646]
이혼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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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국적법
일본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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